재개발 · 재건축

업무내용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란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였던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인해, 최근에는 기존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관할청의 승인, 인가, 고시 등의 행정처분을 효력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조합 및 조합원, 사업시행자, 시공사, 수분양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선행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은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인 것이며, 하늘로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입장에 맞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청산금증액

  조속재결신청청구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상금증액소송
  매도청구소송에서 청산금 증액

정비사업자문

  추진위원회 자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법률자문
  건물명도 및 매도청구 컨설팅
  보상금증액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소송대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소송
  매도청구,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등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 등 기타 정비사업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