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업무수행 내역

재개발 · 재건축 업무수행 내역

저희는 현재까지(2020년 4월) 부산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무용역 업무를 대리하여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총 2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총 150건), 기타 행정소송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남천2구역재개발, 서대신5구역재개발(전국철거인연합회 가입구역), 화명3구역재개발 등의 법무용역(명도소송 등) 업무를 대리하여 착공 분양을 완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락1구역 충렬아파트 재건축(1,481세대), 대연4구역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1,200세대)의 매도청구소송(명도 포함)을 진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화명3구역, 남천2구역, 사직, 온천3구역, 시민공원 촉진2-1구역, 대연6구역, 서대신5구역, 거제2구역, 제주이도이주공아파트, 울산대현지역주택조합 등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지역의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 소송적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설립무효확인 등 사건, 총회결의무효 확인 등 사건, 매도청구소송사건, 명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사건(부산 경남지역 최초 승소, 추심까지 완료한 사례 다수 있음),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의 소송에서 90% 이상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2구역의 경우 비대위가 전철연과 연합하여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소송, 조합설립무효소송,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소송, 수용재결취소 소송 등에 모두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무상양도 및 도로 점용료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임대아파트 취득세 부과취소와 관련한 특수한 행정소송에도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법무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전담부서(전담변호사 및 사무원)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정비업체, 철거업체 그리고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처리가 유연하고 신속한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저희는 부산에 소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메이트S&C, (주)정일마스트플랜, (주)명성디앤씨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해밀디엔알과 사이에 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분야에도 적극 법률적인 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사업진행에 최대 걸림돌인 비대위 및 사업반대자들과 사이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비대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 동시에 인·허가청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 및 조합사무실과 연계하여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인 조합 및 조합원들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빠른 자문이 가능하고, 각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속한 사업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